“치매 걸린 우리 어머니, 남의 손에 맡기자니 마음이 편치 않은데…” 나이가 들면서 아프신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싶지만, 당장 경제적인 활동을 그만둘 수 없어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내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직접 돌보면, 국가에서 매달 월급(급여)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른바 ‘가족요양’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잘만 활용하면 부모님을 안심하고 모시면서 경제적인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지 혜택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자격증만 딴다고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내 가족을 돌보며 월급을 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필수 조건 3가지와, 한 달에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60분 vs 90분) 현실적인 급여 계산법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족요양 수당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 3가지
단순히 “내가 우리 엄마를 돌보겠다”라고 해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3가지 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돌보는 사람(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가장 기본입니다. 아들이든 며느리든 배우자든, 부모님을 돌보려는 가족 구성원 본인이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정식으로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② 돌봄을 받는 사람(부모님): 장기요양등급 판정 돌봄을 받으실 어르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등급이 없는 분을 돌보는 것은 그냥 가족으로서의 부양일 뿐, 국가의 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방문요양센터(재가센터) 소속으로 등록 자격증이 있다고 개인이 공단에 직접 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돌보는 사람(요양보호사)이 동네에 있는 ‘방문요양센터’에 정식 직원으로 입사(등록)해야 합니다. 센터에서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여 돈을 받으면, 센터 수수료를 떼고 요양보호사(가족)에게 월급 형태로 입금해 주는 구조입니다.
2. 가족요양 시간 인정 기준: 60분 vs 90분
가족요양은 내가 부모님과 하루 종일 같이 있는다고 해서 24시간 치 시급을 모두 쳐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하루에 인정받을 수 있는 돌봄 시간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적인 경우 (하루 60분 / 한 달 20일 인정): 원칙적으로 가족요양은 하루에 최대 60분(1시간), 그리고 한 달에 최대 20일까지만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 특별한 경우 (하루 90분 / 한 달 31일 인정): 돌보는 사람(요양보호사)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배우자이거나, 돌봄을 받는 어르신이 ‘치매’ 등급을 받아 폭력성, 피해망상 등 문제행동을 보여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루 90분(1시간 반), 한 달 31일 매일매일 요양을 인정해 줍니다.
3.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받을까? (급여 계산법)
가족요양 급여는 내가 소속된 방문요양센터에서 ‘수수료’를 얼마나 떼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보통 시급 22,000원~24,000원 선에서 책정되며, 센터 수수료와 4대 보험 등을 제외한 대략적인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 [하루 60분 x 20일]을 하는 경우: 대략 시급 23,000원 x 20일 = 한 달 약 45만 원 내외 수령
- [하루 90분 x 31일]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략 1.5시간 급여(약 33,000원) x 31일 = 한 달 약 90만 원 ~ 100만 원 내외 수령
4. 직장인 투잡(겸업)으로 가족요양을 할 수 있을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퇴근 후 부모님을 돌보고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본업의 근무 시간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규정상, 다른 직장에서 ‘한 달에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는 평범한 풀타임 직장인(월 160시간 초과)은 안타깝게도 가족요양을 병행할 수 없으니 이 점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내 부모님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모시면서, 소정의 생활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 제도는 초고령화 시대에 가장 현실적이고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아직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으시다면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비 지원을 받아 자격증부터 취득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부모님과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는 지혜로운 선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